소송 사건 관리

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별 소송 사건의 기초 정보(사건번호, 법원, 당사자, 진행 상태 등)를 등록하고, 소송의 전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.

• 위치: 프로젝트 문서 관리 > 소송 사건 관리

개요

'소송 문서 관리'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를 관리하는 곳이라면, **'소송 사건 관리'**는 그 서류들이 귀속되는 '사건' 자체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. 사건의 심급(1심, 2심, 3심), 관할 법원, 소송물 가액, 진행 상태 등을 기록하여 프로젝트의 법적 리스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
주요 기능

• 사건 기초 정보 관리: 사건번호, 사건명, 법원, 원고/피고, 소가(소송가액) 등 핵심 정보 기록
• 심급 및 진행 상태 추적: 1/2/3심 구분 및 '진행 중', '종결', '취하' 등 실시간 상태 관리
• 연관 사건 연결: 본안 소송과 관련된 신청 사건(가압류, 가처분)이나 심급 간(항소, 상고) 사건을 서로 연결하여 이력 추적 지원
• 상세 필터링: 관할 법원별, 소송 구분별, 진행 상태별 사건 목록 필터링
• 엑셀 리포트: 관리 중인 소송 사건 전체 내역을 엑셀 파일로 추출하여 보고서로 활용
• 권한 기반 접근: 민감한 법률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젝트별 쓰기 권한 및 접근 권한 제어

화면 구성

1. 목록 제어 및 필터링

관리 중인 사건을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검색 영역입니다.

• 필터 컨트롤: 심급(Level), 사건 구분(Sort), 관할 법원(Court), 진행 여부(In Progress) 등 전문화된 소송 필터 제공
• 검색 바: 사건명이나 사건번호, 상대방 성명 등으로 검색 가능

2. 소송 사건 목록

사건의 주요 요약 정보를 테이블 형태로 표시합니다.

• 주요 필드: 사건번호, 사건명, 법원, 진행 상태, 관련 당사자 정보
• 빠른 필터: 목록 내의 법원 명칭이나 사건 구분 아이콘을 클릭하여 즉시 해당 조건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.

3. 사건 상세 정보 (View)

특정 사건의 모든 기록과 연결된 자원을 확인하는 화면입니다.

• 사건 요약: 사건의 모든 마스터 데이터와 현재까지의 진행 경과 표시
• 연관 사건 리스트: 해당 사건과 연결된 상위/하위 심급이나 관련 사건 목록 표시
• 첨부 자원: 사건 자체에 첨부된 기본 파일 및 참고 링크 리스트

4. 사건 등록 및 수정 (Form)

신규 소송 사건을 생성하거나 기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화면입니다.

• 입력 항목: 사건번호, 법원, 당사자 정보, 소가, 착수금/성공보수 등 비용 정보(필요 시), 사건 개요
• 연관 사건 지정: 기존에 등록된 사건 중 관련이 있는 사건을 검색하여 상호 연결할 수 있습니다.

💡 주요 관리 포인트

사건번호 형식의 정확성

사건번호(예: 2024가단123456)는 법원 시스템과의 대조 및 내부 검색의 기준이 되므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 정확한 사건번호 입력은 차후 전자소송 시스템 연동이나 판례 검색 시 핵심적인 연결 고리가 됩니다.

연관 사건 연결 기능 활용

하나의 분쟁이 여러 심급으로 이어지거나 관련 신청 사건이 있을 경우, [관련 사건] 기능을 통해 이들을 서로 연결하십시오. 이를 통해 1심 판결이 2심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, 혹은 본안 소송 전 가압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전체 맥락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진행 상태의 실시간 업데이트

소송은 장기간 진행되므로 판결문 접수나 취하 등 이벤트 발생 시 즉시 진행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. 이는 프로젝트 전체의 법적 우발 부채(Contingent Liabilities) 산정 및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.

엑셀 추출을 통한 보고

정기적인 프로젝트 리스크 보고 시 상단의 [엑셀] 버튼을 활용하십시오. 수작업 없이도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 현황을 리포트 형식으로 즉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.